법률 서비스를 IT와 접목해 접근성을 높이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법과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선보이는 기업은 국내에서만 30여 곳을 넘어섰다.
인터넷을 통해 손쉬운 법률 상담
대표적인 리컬테크 기업인 로앤컴퍼니는 2012년 설립된 스타트업이다.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를 목표로 설립된 로앤컴퍼니는 인터넷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 중이다. 로톡은 변호사들과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2014년 첫 출시됐다. 의뢰인들은 로톡에서 원하는 분야의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전화나 영상, 방문 상담을 선택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은 2만원부터 5만원까지 방문상담은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양하다.
로스쿨 이후 늘어난 변호사들
로앤컴퍼니는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김본환 대표와 맥킨지의 컨설턴트로 근무했던 정재성 부대표가 공동창업했다. 로스쿨 도입 후 늘어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이 어려워지자 이를 IT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두 사람은 2012년 로앤컴퍼니를 창업했다. 또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소송이 많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양측 다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1심 기준 70%가 넘는다.
변협과의 갈등은 계속되지만 이용자는 폭발적으로 증가
상담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변호사쪽에서 가져간다. 상담료 중 일부를 플랫폼이 가져가는 것은 현행법 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대신 로톡은 유료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전문 분야별로 광고비를 나누어 집행할 수 있으며 월정액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일정 기간 무작위로 광고를 노출해주는 식이다. 비용이 정해져있고 모든 변호사들에게 동일한 노출 기회가 배분되기 때문에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변호사들이나 소규모 법무법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경쟁사들과 비교해 약 10배가 넘는 변호사들이 로톡에 등록해 활동 중이다.
로톡은 2015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치고 법률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변호사협회가 로톡에 광고를 게재하는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강수를 두면서 등록된 변호사의 반 이상이 탈퇴하는 위기도 겪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세 차례의 고발은 결국 로톡의 무혐의로 처리됐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을 타 월 이용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